[사설] ‘조령모개’ 임대주택 정책, 결국 정부 불신만 키울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 등록 활성화 대책은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에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해 정책적 효과가 크지만 일각에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세제혜택 등을 집을 사는 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다주택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러다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세금혜택이 과도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다. 임대주택을 장려하던 장관이 불과 9개월 만에 투기꾼으로 모는 격이다.

올해 신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1∼7월 누적 기준 8만539명에 달한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5만7993명보다 2만2546명이 늘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온 임대사업자들에게 자칫 세금폭탄이 터질 판이다. 임대사업자들은 “등록하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혜택을 뺏으려 하다니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가구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현실을 무시한 가혹한 조치”라는 반발이 쏟아지자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겠다며 발을 뺐다. 이러니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문재인정부 출범을 전후해 집값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7차례나 된다. 작년 8·2 대책이 발표될 때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현실이 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헛발질만 거듭하고 있다.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탁상행정 탓이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조령모개식 부실 정책으로는 정부 불신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