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do you define “free”?

By Richard W. Rahn (columnist)

How do you define “free”? The father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John Locke, said freedom implies that an individual not “be subject to the Will of another, but freely follow his own.” In other words, freedom implies that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lead their lives as they wish as long as they respect the equal rights of others.

Some argue that freedom should also include freedom from hunger, or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or free medical care, etc. The problem with this “social justice” definition of freedom is that it requires others to give up some of their freedoms to provide for the desires of others ? partial enslavement.

Those who demand “free” medical care are in reality demanding that someone else pay for their medical care ? because medical care is not free and often very costly. Those who demand free stuff from government or others, when pushed, say the “rich” ought to pay for it ? as if there were a never-ending quantity of rich people who would sit still while being fleeced.

Economic freedom, including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cannot exist without the rule of law. As John Locke explained, a society ruled “by law, not men” implies that laws apply to everybody, including the authorities.

The right to life and safety from physical aggression by others is fundamental to having liberty. The right to travel is a basic human freedom.

Free societies respect the right of individuals to practice a religion of one’s choosing, providing it does not restrict the rights of others to practice different religions. The freedom to associate and assemble peacefully, including the right to establish political, commercial, or other organizations, is key to a free and civil society.

당신은 “자유”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당신은 “자유”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현대 정치철학의 아버지 존 로크는 자유가 개인이 “타인의 의지에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자유는 개인들이 타인들의 동동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주도하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사람들은 자유가 또한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나 혹은 “충분한” 주거의 권리 혹은 무료 의료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의 “사회정의” 개념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 일부를 포기하도록, 즉 부분적인 노예가 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무료” 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의료비를 지불하라고 사실상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는 공짜가 아니며 종종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 정부나 타인들에게 공짜 물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바가지를 씌워도 조용히 앉아 있는 부자들이 무한정 존재하는 듯이 그런 말을 한다.

사유재산의 보호를 포함한 경제적 자유는 법의 통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존 로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는 법이 정부당국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는 자유 유지에 필수적이다. 여행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이다.

자유로운 사회는, 개인의 신앙 행위가 타인들이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한 개인이 선택하는 종교를 신봉하는 권리를 존중한다. 정치, 상업, 여타 단체 결성의 권리를 포함한 평화적인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핵심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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