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에 이로운 조사결과는 여론조작? 남 '티끌'만 공격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다시 여론조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50∼56%’라는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설문 문항 및 순서를 교묘하게 비튼 ‘여론조작에 가깝다’고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 역시 ‘아전인수’ 격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문항을 지칭하며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열거해서 찬성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문제삼았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22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효과는 미흡하지만 겨우 1년 지났으므로 기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33.4%)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항 구성이 여론조작에 가깝다”며 “이처럼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임명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굴러갈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공개 조작성장이자 여론조작성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한국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은 ‘대국민 경제인식 조사·분석 결과’(2043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7%포인트)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제반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오류 등을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8.3%인 반면 (부분적)보완·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66.7%로 집계됐다. 자료는 지속추진 28.3%, 부분보완 19.9%, 정책방향수정 25.8%, 폐기 21.0%, 잘모름 5.0%로, ‘부분적 보완’까지 긍정적인 인식으로 분류한다면 기본방향 유지와 수정·폐지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계일보가 2일 단독입수한 연구원 질문 문항을 보면 한국당 측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문항을 ①효과가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부분적으로 보완하되 근본 정책방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③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④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⑤잘 모르겠다로 구성했다.

특히 ②번 문항의 경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도 연구원 측은 ‘보완’에 방점을 찍어 부정적 의견으로 분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주석을 달았지만 ‘근본 정책방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부정적인 보완·수정·폐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촌평이다.

애초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더 많은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리얼미터와 여의도연구원) 두 가지 여론조사의 질문 모두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기 어렵다”며 “내용은 무엇인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도 질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