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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무너뜨려" 노조 반발…통계청 독립성 논란 확산[이슈+]

입력 : 2018-08-29 20:06:09 수정 : 2018-08-29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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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성명 발표/“통계 불신, 정책에 혼선 줘 국익에 악영향/ 청장 바뀐다고 통계 조작 호락호락 안해/ 청와대, 국민·구성원 모두에 해명 해야”/
내부선 “전임 황 청장 바꿀 이유 없었다”/ 강 청장, 기존 조사 검토의지 재차 밝혀
통계청 직원들이 청와대의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 인사와 관련해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행된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지부(이하 노조)는 29일 ‘통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논쟁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통계청장 교체가 가지고 온 논란이 통계청과 국가통계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은 국가정책에 혼선을 주는 것으로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이 통계청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조직으로 본다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청와대의 통계청장 교체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조는 앞선 27일 내부 성명을 통해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와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며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할 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계청 내부도 들썩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부에서는 황 전 청장의 경질에 대해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황 전 청장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지난 28일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가계소득동향 조사와 관련해 “조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기존 조사에 대한 검토 의사를 재차 밝혔다. 강 청장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가 발표된 지난 5월 가계소득동향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조사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보고서를 부탁받았고 제출했던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강 청장이 제시한 방식은 1분위(소득 최하위 20%)와 2분위(소득 하위 20∼40%)의 소득 감소폭이 줄고, 분배 격차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가 원하는 결과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 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진통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통계가 모든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데 통계가 조작되거나 정부 입맛에 맞게 변형되면 경제 정책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통계청장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어느 세상에 통계를 조작하고 변형할 수 있느냐. 과거 정부에서 통계가 잘못됐다고 통계청장을 바꿨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인지 (야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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