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기술을 선점하라”… 美·中 총성없는 사이버 전쟁

하영선, 김상배 엮음/한울(한울아카데미)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 -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하영선, 김상배 엮음/한울(한울아카데미)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새로운 미·중 대결의 동향을 전달하는 책이다. 저자들은 21세기에 펼쳐질 미·중 경쟁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신흥무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흥무대란 4차 산업혁명이 펼치는 대결 국면이다. 저자들은 이를 ‘정보세계정치학’이라고 칭한다. 정보세계정치학의 초점은 미·중 양국이 벌이는 기술과 표준의 경쟁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이다. 양국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의 승패는 미래 패권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의 미래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니다. 정치 지도자들보다 사이버 경제와 산업 분야의 CEO들이 좌우할 것이다. 정보기업 CEO들의 기술적 역량이 미래 패권을 결정하는 주요소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미·중 경쟁은 사이버 안보에 집중된다.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 해커들의 공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과잉 논란까지 야기했던 이른바 중국 해커 위협론은 2010년대 초·중반 미·중 관계를 달군 뜨거운 현안 중 하나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이버 경쟁은 복잡해졌다. 사이버 안보는 산업·통상 문제와 연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주도하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의 밀착관계를 의심받아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금지당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ZTE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금지 제재를 받았다. 세계적 선두 드론업체인 DJI나 CC(폐쇄회로)TV 업체인 하이크비전 역시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2013년 스노든 사건 이후 개인정보와 데이터 안보는 미·중 국가안보의 쟁점이 되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중국 데이터의 유출은 2016년 중국정부의 ‘인터넷안전법’을 출현시켰다. 최근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은 미래권력 경쟁의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1세기 미·중 대결의 국면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할 때이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