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방북 앞둔 폼페이오에 美조야 조언 쏟아내

상원의원들 “비핵화 진전 있어야 / 핵시설 사찰 등 로드맵 가져오길”/ 전문가 “큰 성과 거둘 가능성 작다”

최근 몇 달간 지지부진했던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4차 방북길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협상 결과가 11월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 정치권 등은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조언과 기대를 쏟아내고 있다.

미 상원 의원들은 4차 방북이 이뤄지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은 아직까지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축소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에 책임을 묻는 데 추가 회담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벤 카딘 의원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핵 신고서 제출과 핵시설 사찰 허용,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의원도 “이제는 비핵화 시간표와 구체적 단계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길 기다리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은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미국이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탓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이미 북한이 거절한 제안을 들고 다시 방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에 다소 완화된 제안을 할지 결정할 시기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 행정부도 이런 논의를 진행 중일 것이라면서 핵물질과 미사일의 추가 생산 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데이비드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한국학연구소 소장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협상이 교착된 책임은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며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려면 불가침 약속을 보장하는 등 미국의 실질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