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사법부' 헌재 평의 내용까지 유출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보낸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기밀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평의란 재판관 9명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 하는 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주요 사건 결정의 방향이 평의에서 논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로 구성된 법원 특별수사팀은 20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들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시절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나눈 개인적인 생각과 발언을 정리한 문건 등 기밀자료를 몰래 유출해 이 전 상임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를 다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평의 내용 등 기밀문건은 총 1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에는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과 최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