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업계 반발에 "경기도시공사도 원가공개 하겠다"

[이슈톡톡] ‘건설업계와의 전쟁’ 지속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건설업계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공공건설공사비용 10억원 이상 시 공사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이후 “왜 민간건설사만 원가 공개를 추진하느냐”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맞닥뜨린 이 지사는 13일 트위터에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도 (최근 3년 포함) 부서 검토 지시했습니다”라며 맞불을 놨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서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복잡다단한 건설 하청구조, 투명해져야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지난 9일 밝힌 “‘건설적폐’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을 공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가 추진하는 건설공사 원가공개는 성남시장 시절 행정을 경기도로 확장한 것이다. 그는 지난 7월26일 페이스북에 ‘공사비 부풀리기..원가공개로 막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원가 공개 방침을 밝혔다. 그는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전국최초로 시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라며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세부내용이 공개되자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이런 예산절감을 바탕으로 성남시가 가성비 좋은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후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오히려 더 큰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지난 4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7일 “이렇게 세금 낭비할 수 없습니다”라며 건설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전날 페이스북에는 정부 건의 전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겠다”라며 100억원 미만 모든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재료, 노무 등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으로, 이 지사가 추진하는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보다 대체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공건설 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