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어촌개발 집중 지원…경기 띄우기 나선 정부

文정부 혁신성장 정책 박차/플랫폼 산업 활성화·핵심인력 양성/ R&D예산 20조 돌파… 규제개혁 병행/ 재정확대 기조 강화… 초슈퍼 예산 전망/“여당 요구대로 10%까지 증액 될 수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을 통한 경기 띄우기에 나선다. 토목·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밀착형, 생활혁신형 등 새로운 개념까지 더해 총 33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일자리 감소와 내수 부진 등 경기둔화 기조가 심각해지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총예산은 470조원 안팎의 ‘초슈퍼 예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말 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련 정부부처 및 기업,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SOC 예산 증액…일자리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SOC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토목·건설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통적 SOC다. 정부는 여기에 17조8000억원에서 19조원 사이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정부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1조2000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SOC 예산은 20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이날 김동연 부총리가 밝힌 생활혁신형 SOC 예산(8조원 이상)과 전날 발표된 지역밀착형 SOC 예산(7조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두 개념 모두 기존 예산 분류상 SOC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의 토목 SOC와 달리 사람, 혁신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 된다”며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역별 복합커뮤니티센터, 어촌·어항 개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때 세 가지 SOC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 규모와 방향이 따로 분리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SOC 예산 증액은 결국 경기 활성화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SOC 예산은 삭감해 복지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각 부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 요구에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고용효과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SOC 예산은 건설업 경기와 직결되며 이는 고용과도 연결된다.

◆다음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혁신성장 관련 분야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년 정도 중기계획을 세워 지원할 계획이다. 4∼5개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이들 분야에 투입된 재원은 3조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2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는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긴다. 지능형 반도체, 뇌과학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다음주 중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자영업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이 담길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책도 담길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 확대 기조 강화…“예산 10% 증액 가능성”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가 강화되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아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7% 중후반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여당이 요구한 대로 10%까지 증액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나온 ‘깜짝 놀랄 만한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470조원 안팎의 ‘초슈퍼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10조9000억원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000억원 상당의 추가지출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