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전기요금 1·2단계 누진 상한 올리기로, 19.5% 인하효과…당정 전기요금 대택

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당정협의회에서 7,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당정은 전기요금 폭탄 원인인 누진제를 완하키로 하고 그 방법은 1,2구간 상한을 늘리는 것을 택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사효과는 가구당 1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8월 두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 방법으로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기로 했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대책 당정협회을 갖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1,2구간 상한을 각 100㎾씩 올리기로 함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회의 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 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백 장관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 한파도 재난에 넣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