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조사 결과 발표 / ‘정시비율 45% 이상’ 1안 52% / ‘수능 절대평가 전환’ 2안 48% / 유의미한 차이 없어 판단 유예 / 다시 정부로 공 넘겨… 혼란 가중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윤곽을 명확히 잡아줄지 관심을 모았던 공론화 조사도 결국 별 성과없이 끝났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시나리오(의제)에서 시민참여단이 어느 한 가지 안을 확실히 밀어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특위→대입개편 공론화위→시민참여단으로 다단계 하청방식을 밟은 대입 개편안은 다시 거꾸로 절차를 밟아 결정되는 꼴이어서 교육현장의 혼란과 비판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결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유의미한 안이 도출되지 않아 판단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가지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시나리오 1·2안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1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 확대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2안은 정시·수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두 선택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만큼 절대다수가 지지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5점 만점의 지지도 조사에서 1안은 평균 3.40점, 2안은 3.27점을 받았다. 시나리오별로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지지 비율’은 1안이 52.5%, 2안이 48.1%였다.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한 강현철 호서대 교수(빅데이터경영공학)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려면 시나리오 1과 2 사이에 평점 0.23점, 지지 비율 7.8%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한 교육부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한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까지 입시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덜컥 1안을 채택하기도 어렵고, 두 안의 성격이 판이해 한데 섞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해 정시 45% 확대와 수능상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은 상반되는 정시모집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모두 지지도가 높았다는 점에 대해 “(정시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45% 이상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과 관련, 시민참여단은 ‘20% 이상’ 의견이 압도적(82.7%)이었고, ‘20% 미만’은 9.1%에 그쳤다. 수시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 비율을 놓고는 ‘30% 미만’ 의견이 36.0%, ‘40% 이상’은 35.3%로 엇비슷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일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