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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동일 하자 반복시 교환·환불 '레몬법' 시행…왜 '레몬'이라 했을까

입력 : 2018-07-31 11:20:06 수정 : 2018-07-31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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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교환·환불토록 하는 '레몬 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실망을 안겨준다는 뜻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선 '하자 있는 제품'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1975년 미국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의원 존 모스가 공동발의해 만들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레몬법에 따르면 새 차를 산 뒤 1년간 주행거리가 2만㎞ 미만인 경우 중대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기간 30일을 초과하면 중재를 통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정했다.

위원장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둬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필수사항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이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해 제작자가 하자를 인지토록 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며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대전교통방송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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