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전 조율없이 北·이란 관련 트윗…국방부 '멘붕'"

더힐, 국방부 내부 이메일 정보공개 내용 소개…"뒤늦게 설명에 애먹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감한 대외 정책에 관해 사전 조율 없이 트위터 글을 올리거나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아 국방부를 놀라게 하거나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방부를 일상적으로 제외해 왔으며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들에서 어떤 입장인지에 관해 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 반 동안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북한과 이란·시리아에 대한 위협, 우주군 창설 등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발표로 허를 찔렸다.

그럴 때마다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장관과 관리들은 언론이 내용을 부풀려 과장 보도한다고 탓했다.

하지만 더힐은 정부감시단체인 '데모크라시 포워드'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확보한 국방부 내부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사전 조율 부족'에 대한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기치 못한 트윗이나 백악관 성명에 깜짝 놀라 패닉에 빠진 국방부 측의 반응을 이메일을 통해 볼 수 있다면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해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에 의사소통 채널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욱 놀랄만하다는 게 더힐의 주장이다.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혀 국방부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6일 헬싱키 회동 이후 시일이 흘렀지만, 국방부는 두 정상 간에, 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애를 먹었다.

이런 협조 부족에 좌절해 매티스 장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게 보낼 편지 초안을 쓰기도 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여기에는 까다로운 이슈를 부드럽게 다루기 위해 백악관 관리들과 국방부 지휘부 사이에 회의를 더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과의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자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 국방부는 군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한국과 군사연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훈련 중단 방침 발표 이후 새로운 지침이 따로 주어진 것은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에 대해 쏟아낸 거친 발언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을 겨냥해 일련의 자극적인 성명들을 늘려나갔고, 국가 안보를 담당한 관료들과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북한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위협한 바 있다.

또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도발시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향해 날린 '분노의 트윗'도 비슷한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향해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했다. 당시 정부 관리들은 이 예상치 못한 트윗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더힐은 전했다. 매티스 장관도 다음날이 돼서야 "그들(이란)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헬싱키 회동과 관련해선 통역만 대동한 채 2시간 넘게 진행된 회동에서 무슨 얘기가 논의됐고 합의됐는지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국방부는 두 정상의 성명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으며 매티스 장관은 "회동에서 정책 변화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달 11∼12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미국의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런 내용을 잘 몰랐으며, 회담 이후 국방부가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