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가 '먹방'까지 규제,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국당 김병준(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 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간섭이 지나친 면이 있다며 일례로 '먹방 규제' ', '기업 원가 공개' 등을 들며 조선시대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시대도 아닌데 정부가 먹방까지 규제하는 등 지나치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지난주엔 먹방을 규제하고 나서고, (기업의)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 것이 국가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공동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국가가 일일이 먹는 데까지 간섭하고 나오고 시장이 개입해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것까지 나온다"며 "(이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새 틀 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이슈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선  "위기관리 매뉴얼로 보면 질이 높지 않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며 "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정황과 정보도 전혀 없고 너무 과다하게 해석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음모나 쿠데타 음모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다"며 "사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월권이나, 기무사가 왜 작성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로 사법판단 여지를 남겨 놓았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제안한 협치 내각과 관련해선 "(제안이) 어떤 의도, 어떤 뜻으로 나온 것인지, 장관 한 두사람은 의미가 없다. 협치라는 것이 정책이 서로가 조율돼야 방향이 합의돼는 것이라,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건이 아주 파격적이다면 논의를 안 해볼 순 없지 않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