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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한국정부서 방관 의심… "동맹국도 제재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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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30 06:05:00      수정 : 2018-07-29 21:47:09
정부가 북한산 석탄 유입 과정에 개입된 국내 기업 2곳과 금융기관 2곳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최근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 유입을 한국 정부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오해할 소지를 차단할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16일 북한 원산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모습. 석탄 적재를 위한 크레인 옆에 약 9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
VOA코리아 홈페이지·플래닛랩스 제공
◆국내 기업·금융기관 제재 대상 지정 시 그 파장은

미국은 그간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 등을 취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기관은 미국 기업·기관과의 거래도 중단됐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주체로 명시하고,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면 중국 기업처럼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해당 기업에 미리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눈감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 석탄 관련해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 반입과 밀수출 루트까지 알려줬음에도 우리 정부가 묵인으로 일관했다는 의미다.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국제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산 석탄 반입 과정에 개입한 의사결정 책임자를 비롯한 해당 기업·기관의 관련 인사도 미국 내 자산동결이나 금융거래 중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 유입 문제와 관련, 오해가 없도록 조사를 종료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한 것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다. 

◆“美, 동맹도 제재이행 예외 있을 수 없다”

미국이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동맹국도 대북제재 위반 시 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일관된 대북 기조를 반영한다.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우리 측 방북단의 아시아나 전세기 이용 등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이 유지돼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하고 모든 국가에다 예외없는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최근 방한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코레일과 포스코, 코오롱,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 등 국내 기업 인사들과 만나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직접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슷한 시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는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을 마뜩잖아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동맹국이라도 제재이행 이탈 사례를 묵인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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