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국전 당시 실종됐던 미군의 유해 55구를 송환했다. 북·미 양국은 또 앞으로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공동으로 한다. 미국의 현역 군인이 북한 땅에서 북한 인민군과 함께 미군 유해를 발굴하게 된다.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뤄지는 실종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은 비핵화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미 양측이 미군 유해 공동 발굴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고, 관계 발전을 모색하게 되면 이것이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미군 유해를 싣고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한 미군 수송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 한미 의장대가 운구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개 항의 합의 사항을 공동 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설정,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추진, 미군 유해 송환이 그것이다. 이 4가지 합의 사항의 이행 방법과 순서가 향후 북·미 간 후속 협상의 핵심 관건이다. 북·미 양측은 이 중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미군 유해 송환부터 손을 댔다. 양측이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미국은 특히 6.12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 ‘베트남의 길’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면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6, 7일에 걸쳐 세 번째로 북한 방문을 마친 뒤 한국을 거쳐 베트남을 방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 베트남 경제인과의 만찬에서 “베트남의 기적이 김정은 위원장의 것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제안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베트남의 번영과 미국의 동반자 관계에 비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나라도 똑같은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했지만 지난 20년간 무역이 80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미군 유해 송환의 함의

미국과 베트남은 1964년에 시작해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싸운 적대국이었다. 미국과 베트남은 종전 20년 만인 1995년 국교를 수립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갔다. 미국과 베트남은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이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과 베트남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데 베트남의 미군 유해 송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미국과 베트남은 1985년부터 베트남전 실종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하면서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초에 베트남이 미군 유해를 넘겨주자 베트남에 대한 무역 금수 조처를 해제했다. 이것이 양국 관계 정상화로 이어졌다.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의 과정을 볼 때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4개 항 중에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이 들어간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윤제 주미 대사는 최근 미 시사종합지 ‘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상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 “미군 유해 송환이 신뢰 구축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의 미군 유해 첫 송환이 정전 협정 65주년 기념일에 이뤄졌다. 북한이 이날을 고른 것은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종전 선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군 유해를 정전 협정 체결 65주년 기념일에 송환함으로써 미국에 공을 넘겼다.

27일 주한미군 사제가 북한에서 송환된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싣고 오산 주한미국공군기지에 도착한 C-17 수송기에 올라 유엔기에 싸인 채 놓여있는 유해 상자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제공

◆북·미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애틀란틱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비핵화와 결코 유리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백악관이 유해 송환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예고했고, 그다음 단계로 북·미 공동의 유해 발굴 작업이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추가 발굴을 위해 인력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발굴 인력의 북한 파견 문제에 대해 “분명히, 틀림없이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 비행기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위대한 영웅들의 유해를 싣고 있다”면서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약속을 지킨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