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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북 화해 무드에… ‘공세적 작전’ 빠진 개혁안

입력 : 2018-07-27 18:02:36 수정 : 2018-07-28 0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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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개혁 2.0’ 확정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국방개혁 2.0’의 방향이 수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수립됐던 ‘공세적 신(新)작전수행’ 개념에서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평화군’ 체제로 갈아탄 것이다. 2022년까지 장군 76명이 줄어들고 오는 10월 1일 전역 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도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군 구조개편을 골자로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산업 등 국방 전 분야가 망라됐으나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기무사령부 개혁은 제외됐다.

특히 북한과의 개전(開戰) 초기 평양의 핵심 군사시설을 초토화하기 위해 화력여단을 신설하고, 기존 미사일여단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공세적 작전수행 개념이 빠졌다. 대신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공군 정찰비행단 창설 등 첨단과학기술군 개념이 강조됐다.

그나마 조정이 예상됐던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전력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판단하에 정상적으로 확보해 계획된 시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줄이기로 했다. 매년 평균 15명 선에서 감축된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대장이 지휘하는 1·3군 사령부가 통합돼 내년 1월 1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든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한 지휘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한 지휘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 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1만8000명인 병력은 육군에서만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 분야의 군인 직위가 민간인으로 대체된다. 올해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국방개혁 2.0’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임해 달라”며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주문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다”면서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 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태영·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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