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한반도 시대… ‘통일전략’을 논하다

남북 교류 대비 관련 서적 봇물/‘카이스트…’ 2048년 통일 목표/ 4단계 걸친 마스터플랜 제시/‘2025…’ 北 경제회복 방안 담아/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 제안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편집/김영사/1만8000원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편집/김영사/1만8000원

소현철 지음/한즈미디어/1만6800원

2025 한반도 新경제지도/소현철 지음/한즈미디어/1만6800원

다가올 남북 경협 시대에 대비한 정치 경제 관련 서적이 쏟아지고 있다.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는 미래학 관점에서 통일의 청사진을 펼쳐 보인 책이다. 책을 편집한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미래학 싱크탱크.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략이 눈에 띈다.

카이스트는 통일전략을 4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2018~2027)는 경협과 자유왕래, 북한의 사회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은 지능정보사회에 진입하고, 북한은 농업, 경공업, 기초 인프라와 정보화사회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 2단계(2028~2037)에선 남북이 상호 분업화된 경협의 기조에서 단일경제권과 자유무역 시대로 갈 것이다. 3단계(2038~2047)는 1국가 2체제로 진입하고, 단일화폐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대이다. 남한에서는 인공지능 초기 단계에 도달하고, 북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접목되는 시기이다. 4단계(2048~)에선 1국가 1체제의 통일국가로 들어설 시기다. 그야말로 남북한 사회가 본격적인 싱귤래리티 시대에 들어서는 것이다.

국내 저명한 미래학자인 저자들은 “남과 북의 차이는 한 세대 만에 극복하기는 어렵다. 독일 통일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토대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기 위해선 남한의 경제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일본 등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2025 한반도 新경제지도’는 북한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책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됐던 2007년 5월 동해선 열차가 북측 통문을 지나 남측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철도 연결은 남북경협의 상징적 사업이다.
연합뉴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기 직전인 1989년 북한의 일인당 GDP는 811달러였다. 중국 400달러, 베트남 94달러와 비교해 월등히 좋았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북한은 경제를 희생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경제 추락 시기에 접어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 반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토대로 북한이 중국, 베트남과 유사한 수출지향 정책을 펼치면 유례없는 경제성장률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954년부터 1963년까지 10년간 북한의 공업생산 분야 평균성장률이 34.8%였다. 이를 두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은 한국의 기적(Korean Miracle)이라고 칭한 바 있다. 다시말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한과 북한 경제가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강점이다. 북한에는 500여종의 광물자원이 있다. 유용한 광물자원은 200여종으로 파악된다. 마그네사이트, 갈탄, 무연탄, 철강석, 아연, 금 등 20여종은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6조2000억달러에 이른다. 남한 대비 20배 이상이다. 북한 당국 역시 경제성 있는 우라늄 매장량만 400만t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희토류의 매장량 역시 풍부하다. 함남 단천과 혜산에 걸쳐 있는 마천령 육괴라는 지형은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까지 연결되어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