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5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주택·보건 복지 늘려야"

통계청 인구동향… ‘인구절벽’ 더 빨리 온다 / 2만7900명으로 뚝… 30개월째 ↓ / 세종시만 유일하게 소폭 증가 / 혼인 건수도 집계 이래 최저치 / “보육지원, 출산장려 효과 미미… 주택·보건 복지 늘리는게 나아”

5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월별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 행진이 13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5월 기준 혼인 건수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했다. 4월과 5월 모두 출생아 수가 3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3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 1∼5월 출생아 수 합계는 14만53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5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9만2558명이었으나 2016년 18만1854명, 2017년 15만9300명(잠정)으로 빠르게 감소 중이다. 1∼5월 출생아 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하게 증가(1500명→1600명)했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5월 기준 혼인 건수도 2만5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00건(7.1%)이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5월 혼인 건수는 2016년 2만548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5월 2만6924건으로 조금 상승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또다시 최저치를 찍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34세 여성인구 및 혼인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올해 5월 기준으로 이 연령대 여성인구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줄었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인구절벽’ 시점이 빨라질 전망이다. 김 과장은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가정한 저위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구 정점이 2027년이고 202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올해 1∼5월 출산은 (저출산을 가정한) 이 시나리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사망자 수는 2만39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명(0.4) 늘었고, 같은 달 신고된 이혼 건수는 9700건으로 1년 전보다 400건(4.3) 증가했다.

한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이나 교육 지출보다 주택이나 보건 분야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이나 주택, 보건의료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육이나 초등교육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8∼2016년 시도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액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만혼 대책이나 난임에 대한 의료지원,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남성 고용률 증가도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