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주의보’ 발령 배경 / 2월 이어 3개 부처 합동으로 2번째 / 北 불법무역·노동인력 파견 등 겨냥 / 北 합작기업 239개 공개 거래 금지 / 中·러 대북제재 해제 추진 움직임에 美 ‘흔들림 없는 제재망’ 외교전 전개 / "北 석탄 선박 여전히 韓 영해 운항 중"

미국 정부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북·미 간 후속 협상을 위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강화하려 대북 제재망 정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23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주의보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북한의 불법적인 무역과 노동자 송출에 말려들지 말라고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화물 환적 수법으로 해상에서 제재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재무부 단독으로 주의보를 발령했고, 이번에는 3개 부처 합동으로 두 번째 주의보를 냈다. 국무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전투기 앞에 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제품 전시회’에 출품된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앞에서 이 회사의 마릴린 휴슨 회장(오른쪽)과 이야기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이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제재 위반 행태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북한이 중국 등 제3국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강조했다. 북한이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북한산 흔적 지우기’ 수법을 활용하고 있어 미국인이나 기업이 외국의 파트너와 거래할 때는 북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으로 밀수된 뒤 포장 등 가공을 거쳐 다른 나라 제품이 되고, 일부 의류가 중국산으로 둔갑한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특히 농업, 애니메이션, 제지, 정보기술(IT), 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 정부는 2017~2018년 현재 북한이 알제리와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42개국에 노동 인력을 파견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들이 의류·건설·신발·IT·의료·제약·식당·조선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묘장 시찰하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강원도 지역에 있는 122호 양묘장을 시찰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의 양묘장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가 이날 발령한 대북 제재 주의보는 신규 제재가 아니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규 대북 제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등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중국 등이 동참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를 방문해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대북제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제재 주의령도 북한과 함께 중국 및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유입하는 과정에 이용된 선박이 여전히 한국 영해를 운항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민간 선박 정보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가 23일 12시34분쯤 한국 영해인 제주도 북동쪽 약 5㎞ 앞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이 선박은 24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있는 장인(江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