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여파로 20년 만에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4일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급감 원인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에서 “과거 북한은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 추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외자 유치를 위해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곤 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외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현지지도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임 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이 대남·대미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대북제재와 무관치 않으며 제재로 인해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계획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북한이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3차연도에 해당한다. 북한은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가시적 경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지만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지표는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지만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GDP) 추정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3.5%로,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1995∼1997년)이 종료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임 연구위원은 “마이너스 3.5% 성장률은 2016년 3.9%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경제효과 평가 시 기준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수치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 급감”이라며 “과거 전년도 상대적 고성장이 다음 연도 상대적 저성장으로 이어진 경우와 비교해도 특이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전년도 고성장이 다음 해 상대적 저성장으로 이어진 1999년→2000년(6.1%→0.4%), 2001년→2002년(3.8%→1.2%), 2005년→2006년(3.8%→마이너스 1%), 2008년→2009년(3.1%→마이너스 0.9%)과 비교할 때도 2016년→2017년(3.9%→마이너스 3.5%) 기록은 그 감소 폭이 크다는 설명이다.

북한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원인은 대북제재라는 게 중론이다. 대북제재 직격탄을 맞은 광업(마이너스 11%)과 제조업(마이너스 6.9%)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 연구위원은 “2017년 2월 시작된 광물 수출제재와 9월 시작된 직물 및 의류 완제품 수출제재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무연탄 수출액은 2017년 전년 대비 65.9% 감소했고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2017년 2월 이후에는 수출실적이 전무했다.

두 번째 큰 수출품이었던 철광석은 1∼4월까지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급증했으나 6월부터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됐고 10월부터는 수출실적이 전무했다. 임 연구위원은 “안보리결의안 2371호에서 북한산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전면 금지한 여파”라고 해석했다. 직물과 의류 수출액도 전년 대비 22.3% 감소했다. 북한산 직물 및 의류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9월에 채택됐고 중국이 제재 이행에 동참한 것은 12월부터였다. 임 연구위원은 “실제로는 5월과 6월을 제외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매월 감소했다”며 “이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중국이 7월부터 독자제재를 시행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참한 12월에는 수출액이 전년 같은 달 대비 75.9%나 떨어졌다.

임 연구위원은 2018년에도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의 수출은 2018년도에 더욱 감소할 전망”이라며 “특히 주목할 것은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2018년도부터 본격적 이행단계로 진입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기존 북한산 광물, 수산물, 의류수입 금지에 더해 일부 농산물, 기계 및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도 금지했다. 더욱이 2397호는 대북 정제유 수출을 기존의 4분의 1 수준인 50만 배럴로 묶어놨고 산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 전자기기, 운송기기, 기초금속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계나 부품, 차량은 물론이고 쇠로 만든 숟가락 하나도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품목들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공장가동 및 운송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2016년 5월 당 대회에서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올해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라며 “올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2차연도 집행실적을 평가하면서 북한 당국은 단 한 번도 ‘계획 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올해 3차연도 집행실적은 더욱 참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러한 북한 경제의 암담한 실정을 돌파하기 위한 출구 전략은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과거 국방비 증액으로 2차 5개년 계획(1967∼1971년) 달성에 실패해 서방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옛 소련이 추진하던 데탕트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고 그 결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된 사례를 들었다. 또 1980년대 후반 평양축전과 순천 비날론 기업소 건설 등으로 대규모로 외화를 낭비하고 사회주의권 붕괴로 무역마저 급감해 북한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좌초 위기에 처했던 때도 마찬가지다. 임 연구위원은 “당시 북한은 1970년대 도입한 차관을 갚지 못해 서방 채권단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가로 지정된 상태”였다며 “그 결과 북한은 한국을 경협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남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이면에는 북한의 이러한 경제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의 전향적 대외 행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다른 경제적 대안이 없어야 한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남북·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관련국 이탈을 방지하는 데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