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칼럼] ‘우물 안 개구리’ 경제정책

미·중 무역전쟁에 주력산업 타격 / 보호무역주의 팽배 땐 수출 절벽 /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집중 / 경제외교·산업보호 총력전 펼 때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미국은 2000억달러 중국 제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부터 부과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보복조치를 취하자 미국이 다시 보복 규모를 4배로 늘린 것이다. 미국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전쟁도 시동을 걸었다. 중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선언하고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다. 범미주의(Pax Americana)와 중화주의(Pax Sinica)가 충돌하는 패권전쟁이다.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쓰러지지 않으면 싸움이 끝나지 않는 무한전쟁의 시작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러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도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반발해 수입제한 등 갖가지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 무역전쟁은 모든 나라가 손해를 보는 자해적 전쟁이다. 1930년 미국은 경제가 불안하자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59%까지 올려 미국산업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곧바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20개국으로부터 보복관세, 환율통제, 수입제한의 반격을 유발해 대공황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세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경우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앙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0년간 세계 무역체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했다. 특히 세계 각국은 194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해 현재의 개방적 무역체제를 구축했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기반이었던 세계 무역체제가 붕괴위기에 처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화학, 가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우리 경제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큰 문제는 세계 무역전쟁이 통제가 어려운 사태로 치닫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이 끝나고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절벽을 맞는다. 설상가상으로 세계경제를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금융정책이다. 미국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기축통화인 달러를 풀어 극복했다. 자국의 위기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정책이다. 최근 미국은 경기가 호황을 보이자 기준금리를 올려 지나치게 많이 풀린 달러를 회수하고 있다. 이에 신흥국이 해외자금 유출로 심각한 경제불안을 겪고 있다. 미국의 2차 경제위기 전가다. 주식시장 해외자본 비중이 30% 이상인 우리나라가 안전할 리 없다.

우리 경제는 무역전쟁의 쓰나미에 언제 휩쓸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물 안 개구리식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국가예산으로 고용과 임금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주요정책이다.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 실업증가, 빈부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크다. 대외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자중지란을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사과했다. 곧이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추고 일자리 목표를 32만개에서 18만개로 축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경제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제가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는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 경제를 보호하고 살리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경제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또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별로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산업보호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더 나아가 인도, 동남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다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문제는 국제경쟁력이다. 근본적으로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을 서둘러 미래산업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경제가 무역전쟁을 스스로 이겨내는 내부역량을 길러야 한다. 무역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무역전쟁에서 패자가 되면 경제영토를 잃지만 승자가 되면 새로운 경제영토를 얻는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