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우리가 동네북이냐”… 프랜차이즈 업계의 항변

“우리가 동네북입니까….”

19일 한 프랜차이즈 A대표로부터 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첫머리다. A대표의 하소연은 이어졌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책임은 왜 우리한테 떠넘깁니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알바나 해야겠습니다.”

그의 푸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중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대기업도 나누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가맹본부로 구성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본사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업계가 막강권력을 가진 ‘경제 검찰’에 대든 꼴이다.

업계와 김 위원장의 ‘악연’은 새 정부 들어 시작됐다. 김 위원장이 작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재벌개혁 전도사’답게 칼을 빼들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작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프랜차이즈 업계였다. 당시 치킨값 인상이 이슈였다. 공정위는 먼저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BBQ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별개의 건이었지만 BBQ는 올린 치킨값을 원상태로 돌려놨다. 치킨값 인상 계획을 밝혔던 치킨 업체들도 잇따라 철회했다.

치킨프랜차이즈들의 ‘군기’를 잡은 공정위는 7월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업체의 기업 비밀일 수 있는 가맹점에 유통하는 필수물품 관련 주요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박기영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때마침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이 터져 나왔다. 결국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후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협회와 몇차례 회동을 하면서 언론의 스포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을(乙)의 대변자’로 부상한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김 위원장에게 자정을 약속했고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공정위는 1년 만에 다시 프랜차이즈 업계를 겨냥하고 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하자 김 위원장이 그 원인 제공자로 가맹본부를 지목한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을 달래고자 그 부담을 가맹본부 측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가맹본부를 압박하면 업계는 이익 실현을 위해 가격을 올리고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 실패에 총대를 멘 김 위원장 행태는 공정위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서귀포=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