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반기 경제, ‘反시장’ 정책 안 바꾸면 백약이 무효

최저임금 부담을 대기업에 전가 / ‘고용 참사’는 반기업의 결과물 / ‘혈세 살포’로 파국 막을 수 없어

정부가 어제 경제 목표를 수정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추고, 32만명이던 취업자 증가 목표도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떨어뜨렸다.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설비투자의 연간 증가율도 1.5%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에는 14.6%, 올해 1분기에도 7.3%였다. 성장, 고용, 투자 할 것 없이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한다는 얘기다.

전면적인 목표 수정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수정은 ‘정책 실패’를 뜻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 아래 잘못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빚은 참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저임금만 봐도 그렇다. 올해 16.4% 올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45원에 이른다.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보다 훨씬 높다. 웬만한 대기업도 감당하기 힘든 판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감당해 낼 턱이 없다. 그 결과물이 최악의 고용 참사다. 그런 마당에 내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합쳐 1만20원으로 치솟는다. 더 큰 파국이 닥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근본 문제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대기업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원인은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에 있다”고 강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를 들고 나왔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애먼 대기업의 갑질로 돌리려고 하니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리 있겠는가.

정부는 또 ‘세금 살포’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멍든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등 11개 부처의 70여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까지 바꿔 복지예산 늘리기에 나섰다. 정부예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470조원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거꾸로 간’ 정책 실패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자리와 소득은 시장이 만든다. 시장을 죽이는 정책을 쓰면서 시장의 긍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시장의 호된 역습만 부를 뿐이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반시장 정책의 방향을 ‘시장’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