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반도미래포럼 "비핵화 전 종전선언 앞뒤 바뀐 얘기"

북한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정전협정체결일(7월27일)을 기해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은 미국과 양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8일 한반도미래포럼이 아산정책연구원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을) 3자 또는 4자로 할지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고 당사자를 정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라며 “(과거 10년 전 중국을 배제하려 했던 북한이) 한국마저도 배제한 북·미 양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문제제기가 예상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기 전에 유엔사가 해체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전선언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은 6·25를 북·미 간 전쟁이라고 주장하지만 명백히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전쟁이었으므로 전쟁 당사자인 4개국이 하는 게 맞다”며 “종전선언 이후 북·미 관계 정상화는 두 국가 간 양자협상으로 처리하되 이를 제외한 순수한 한반도 내부 안보질서와 관련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는 미·중의 개입 없이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미·중이 남북 간 신뢰구축 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면 앞으로 한반도 안보 질서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건건이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국 모두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국가로 수틀리면 언제든 군대를 몰고 들어와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했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와 관련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DMZ(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는 건 좋은데 양쪽이 장사정포를 똑같이 몇 킬로 뒤로 물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양측의 수도에 대한 위협을 똑같이 제거하는 논리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종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북이 똑같이 몇 킬로씩 후방이동시킬 수는 없다”며 “우리의 K-9 자주포가 평양에 위협이 안되듯 북한의 장사정포도 서울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합참의장을 지낸 군 인사 가운데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 문제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정 전 의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논의와 관련해서도 “과거 북한의 김영철(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성급 회담을 해본 경험으로 미뤄 북한이 쉽게 (서해 NLL을 인정하는 쪽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북한을 급하게 만들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로드맵 협상 과정에서 협상 의제와 보상을 잘게 자르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건수마다 주고받는 방식보다 등가성에 기반을 둔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당장 버려도 상관없는 것부터 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가서야 내놓을 것”이라며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대응하려면 살라미 조각마다 무게를 다는 방식보다 한 근 또는 두 근처럼 살라미 덩어리의 무게를 다는 방식으로 등가성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시설”이라며 “미사일이 있어 봤자 핵물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운반수단에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했다.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북핵문제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됐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약해지는 경우 북한이 2020년까지 비핵화 속도를 늦추고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의 유엔 제재를 느슨하게 이행해 북한에 숨돌릴 틈을 줄 경우 북한은 더더욱 비핵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고 중국으로서도 미국에 협력할 유인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트럼프 재선에 도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에서도 점점 더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전 차관은 “협상이 진행되면 연합훈련은 중단되는 것이고 협상이 타결되도 훈련은 중단되는 것이고 연합훈련은 협상이 결렬되야 재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연합훈련은 영구중단으로 접어든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연합훈련 중단 상황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력 증강 노력은 멈추지 말고 해야한다”며 “북한이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도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의미없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서·김예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