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3개월 동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보다 기간과 금액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입체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현실적 조건과 사정을 말했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조와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
김달중·이도형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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