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 자처하며 표 얻어놓고… 자칭 페미 대통령 당장 응답해"

[이슈톡톡] 쏟아지는 진보사회진영의 ‘청구서’

“문재인 재기해!”

지난 7일 오후, 서울 대학로 혜화역 인근. 여성단체 회원들이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재기해’는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남성연대 고 성재기 대표를 뜻하는 남성비하 표현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청한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불법촬영 편파수사 의혹을 부인하는 문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유세를 펼쳐 우리의 표를 가져갔다”며 “페미 공약 걸어놓고 당선되니 잊은거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성계뿐만 아니다. 노동계와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도 제각각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을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실현을 촉구하는 등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진보진영 내에서 각종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혜화역 여성들 “페미 공약 내고 당선되니 잊은거냐”

7일 서울 혜화역 시위에 참가한 많은 여성들은 “페미 공약 걸어놓고 당선되니 잊은거냐”라고 외쳤다.

‘페미 대통령’이라고 써진 노란 띠지를 두르고 ‘곰’ 글자를 얼굴에 붙인 한 참가자는 시위 참가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곰’은 문재인을 상징하는 ‘문’을 뒤집은 것으로, 일베 등 일부 극우커뮤니티에서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혜화역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 연합뉴스

집회를 주도한 여성단체 ‘불편한용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유세를 펼쳐 우리의 표를 가져갔다”며 “기득권 남성으로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두고 함부로 단언해 피해자의 존재를 지운 경솔한 발언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역대 최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제시하며 남녀 동수 내각구성, 여성가족부 강화, 성별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수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겨냥...“자칭 페미 대통령 제대로 응답을”

7일 서울 혜화역 시위에서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으로 향한 건 지난 3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의혹에 대해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여성단체가 주장한) 편파수사는 맞지 않다”고 부인했다. 다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페미니스트를 내건 문 대통령이 집회 취지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만큼 여성단체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 노동단체 “문재인표 노동정책 표류하고 후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도 최근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즉 문 대통령에게 최근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와 함께 비정규칙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주최 측 추산 8만여명(경찰 추산 4만여명)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최저임금 삭각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인원이 집회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여 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는 없다”며 “문재인표 노동정책은 표류하고 후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도 6일 성명서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불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 뉴시스

주52시간 근로시간 축소에 대해서도 이를 어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처벌이 6개월 유예되며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문 대통령이 노동정부를 내세우며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들에 대한 불만의 화살이 하나둘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민주노총 김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공개로 면담하며 진화에 나섰다.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공약 이행안하면 정권과 이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법외노조 철회 공약이행을 촉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6일 집단연가·조퇴를 내고 청와대 앞 사랑채 앞에 달려와 “법원노조 직권취소”를 외쳤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직권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김없이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시 오는 1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대통령 직권으로 법외노조 취소를 이행하라는 요구다.

지난 6일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법원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 뉴시스

특히 지난달 “'법외노조' 판정을 직권 취소할 수 없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전교조의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을 시사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는 교원노조법을 어겨 법외노조가 됐다. 이에 전교조는 재판부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보진영 요구 분출에...” 문 대통령 지지율 3주째 하락세

진보사회진영에서 각종 요구를 분출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해 지난 6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7월1주차 지지율은 71%였다. 전주 대비해 2%p 하락했다. 부정 평가율은 18%로 2%p 상승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부정 평가한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2%를 나타내며 1위에 올랐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최저임금 인상’(9%) 등 주로 민생경제 분야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분야 개혁이 더딘 가운데 진보사회 진영에서 각종 요구를 분출한 것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