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맞다" "편 가르기"…종부세 개편안 놓고 여야 험로 예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의 증세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당정 협의를 통해 세부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들은 ‘편가르기 과세’(자유한국당), ‘비겁한 찔끔 과세’(바른미래당)라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투기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경제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논란이 예상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소득층이 주된 (증세) 대상”이라며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개편안이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자 편 가르기 증세”라는 입장이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만 오르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명분 없는 개편안은 혼란만 가중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세제개편의 목표와 방향, 길을 잃었다’는 제하 논평에서 “세금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 억제, 공공부문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정부지출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당 내 대표적 부동산정책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은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기에는 한참 모자른 ‘비겁한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보유세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과표, 즉 공시가격의 적절성, 형평성 문제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개편안이 주택시장 투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런 찔금 과세로는 주택시장 투기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재정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의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제출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종부세 권고안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하지만 그는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원은 공평과세도, 자원배분 효율화도, 투기근절도 달성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권고안”이라며 “가장 핵심 부분에서 재정특위는 비겁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