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비판받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군인 1만 7000명 승진

베네수엘라 정부가 약 1만7000명에 이르는 군인을 대거 승진시켰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국영 V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전날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에서 충성심이 강한 군인 1만6900명의 승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부 장관은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군인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며 “승진자들은 인권을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진은 정치·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야권이 군부에 민중과 함께해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에서 군부 지지를 토대로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6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 부정 선거 의혹이 일었다. 야당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대선이 공정하지 못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물가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있는 시장 100곳에 국가수비대를 배치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이지만 국민은 국제유가 하락 속에 식품과 생필품 부족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의약품을 수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건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살인적인 물가상승과 식품, 생필품 부족현상이 석유 이권을 노린 미국과 야권, 기득권층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벌인 ‘경제 전쟁’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은 바닥을 찍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 이란 등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지난달 22일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을 다룬 두 번째 보고서에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만연하고 있으며, 사실상 법치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베네수엘라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두로 대통령을 포함한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 70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내 기업과 거래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EU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신임 부통령과 타렉 엘 아이사미 전 부통령 등을 포함한 11명의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에 대해 역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며 동조했다. EU는 “제재 대상자들이 인권침해,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에 책임이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국회 등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관에 속한 이들을 존중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내정 간섭”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