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시 오르고 지방은 급락…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서울 6월 0.23%↑… 강북이 견인/불황 직격탄 울산·경남은 ‘내리막’/주택구입부담 서울 6년만에 최고/분양시장에선 ‘로또아파트’ 과열/
하남서 불법청약의심 108건 적발/업계 “보유세 개편 시장 풍향계로”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은 전국의 주택시장이 불안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다시 들썩거릴 조짐이다.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전후로 한풀 꺾였던 아파트값이 여전한 실수요와 개발호재 등을 이유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양극화도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일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시장이 서울과 달리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이 급락했다. 분양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격 규제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서울·수도권의 ‘로또’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0.02% 하락했다. 5월(-0.03%)에 이어 두 달 연속 약세다.

그런데 서울의 주택가격은 지난달 0.23% 올라 5월(0.2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가격하락세가 완연하지만, 구로·관악·동작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가격대나 상승폭이 낮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균을 끌어올렸다. 강북지역도 정비사업 및 개발호재, 신축 대단지 인근과 역세권 직주근접 수요 등으로 서대문·마포·중구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키우고 있다.

반면 조선업 불황 등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0.56%)과 경남(-0.46%),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몰린 강원(-0.28%) 등은 하락세가 완연했다. 감정원 측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와 더불어 신규공급물량 증가, 지방선거,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망 확충, 대규모 개발사업 등 호재 유무와 지역경기, 입지에 따라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라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드는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18.8로 집계돼 지난해 4분기의 116.7보다 2.1포인트 올랐다.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6년 2분기(94.1)부터 7분기 연속 상승했으며, 2011년 4분기(119.4)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서울과 달리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 평균은 전 분기보다 1.2포인트 떨어져 60.1을 나타냈다. 16개 시도 중 서울과 대구, 제주만 지수가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떨어지거나 전 분기와 같았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보유세 인상 폭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경우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과 같은 하락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대로 한국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할 경우의 충격파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114가 최근 전국의 성인 23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정부의 대출 규제 및 금리 변화’(30.21%)를 꼽았다.

분양시장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고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는 청약자가 구름같이 몰리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공급과잉 등으로 청약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로또 아파트’에서는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청약 과열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된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서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형별로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등 순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낮추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 또 이미 분양단지 줄만 잘 서면 수억원을 번다는 인식이 수요자들 사이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나기천·백소용·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