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제대로 못 꾸린 채… 드루킹 특검, 불안한 출발

27일부터 본격 수사 / 자료 4만7000여쪽 검토 나서 / 김경수 연관 의혹 규명이 핵심 / 정부, 예산 31억4000만원 의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준비를 마치고 27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마지막 날인 26일 검찰과 경찰에서 제출받은 4만7000여 쪽의 수사기록 검토에 나서는 한편 막바지 수사팀 보강에 힘썼다.

특검팀에 주어진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쟁점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경제적공진화모임’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드루킹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윗선’과 불법자금 여부 △댓글조작과 연관된 사건 등이다.

드루킹 특검 본격수사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J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 입구에 현판이이 내걸린 가운데 허익범 특검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

특검 수사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의 연결고리 의혹이 핵심이다. 드루킹 등 민주당원 3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텔레그램(보안성 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김 당선자에게 특정기사 제목과 인터넷 주소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이번 특검팀이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출범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견검사 12명 중 10명이 지난 21일, 2명이 25일 결정됐다.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70명의 파견 문제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상시 보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당분간 관련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보다 수사기록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홍원(74) 전 국무총리의 외아들 정우준(40·연수원 38기)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가 이번 특검팀 파견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과 박사 출신인 정 검사는 해외 저널에 논문이 실린 적이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수사를 위한 경비 31억4000여만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올 연말까지로 예상되는 공소유지 비용도 포함한 것이다. 이후 공소유지 비용은 6개월 단위로 추가 투입된다. 특검 경비는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김범수·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