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단체 사업에 무료 법률지원 제공

재단법인 동천·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광주에 위치한 공익법단체인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및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사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4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동천에서 500만원씩의 사업비와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받는다.

동천은 2011년부터 꾸준히 공익인권 단체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와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왔다. 동천은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4개 단체에 약 2억2000만원의 사업비나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의 연구 및 프로그램은 △어업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주외국인들의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관련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연구사업(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피해자 김모군 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노동인권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긴급한 의료지원이나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 연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다.

동천은 이 4개 단체에 재정지원은 물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과 협력해 필요한 법률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동천과 태평양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연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근로 계약서 자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자문 등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해왔다. 동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 및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의 프로그램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