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부동산 거래 위축 불가피”

부동산 전문가 진단은 /“똘똘한 한 채 소유 심리 확산될 것” / 지역별 양극화·민간소비 위축 경고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투매와 부동산가격 급락 같은 충격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세 인상폭이 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거래절벽을 심화시키고, 서울과 지방 간 지역별 양극화는 더 악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제시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점진적 인상 및 세율 인상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가 일종의 중장기적 권고안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투매나 급락 같은 급변동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정도로 그친다면 종부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 집중돼 시장이 급랭할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전인) 지난 3월에 집을 팔지 않았던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종부세가 올라도 버티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서울 강남 집값 규제나 자산불평등 개선 등이 정부의 목표겠지만, 이번 종부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세수증대 효과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단기적으로는 구축주택(기존 재고)보다는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이전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심리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규 아파트 청약 인기는 지속되고, 자산가들의 여유 자금이 상가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지역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유세 인상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