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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도입법안…이번주 국회 제출

입력 : 2018-06-19 15:36:58 수정 : 2018-06-19 1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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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SK텔레콤 측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원 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시로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했다며 통신 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참여연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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