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신청자 12만명 시대… 심사 전문성 확보 어떻게?

법무부는 제18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1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사진)을 개최했다.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박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 그리고 학계 및 법조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정책단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했고 올해 들어 그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현 증가 추세라면 앞으로 3년 내에 전체 난민 신청자는 12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난민심사인력의 전문성과 난민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1부는 미얀마 사회경제발전센터 띤마웅마웅탄 부소장이 ‘아시아의 난민과 인권 :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진 2부 순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크게 ‘1차 난민심사 내실화 방안’과 ‘아시아 난민과 인권 : 난민발생국의 국가정황 이해’라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은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위해 난민심사관의 장기근무 보장 및 개방형 직위 도입, 특히 국가정황보고(COI)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박제성 난민과장은 “난민심사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접수 단계에서의 민관협력, 심사 단계에서 통합 난민심사센터 운영, 구제단계에서 난민심판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세션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은 ‘서아시아 난민과 인권을 둘러싼 국가정황’, 한국외대 장준영 교수는 ‘동남아시아 난민과 인권을 둘러싼 국가정황’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부연구위원은 “난민신청자 본국의 정황정보를 보유한 지역연구자의 전문성이 난민심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난민심사 인프라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듣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며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우리나라 난민정책 추진에 참고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