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보장' 보상 딜레마에 빠진 美

구체성 없이 모호… 명확한 답변 못해 / 자유국가서 ‘김정은 독재 용인’ 지적 / 北의 인권문제 개선 여부도 걸림돌로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하는 체제보장은 한 국가의 체제보장을 다른 국가가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에 따른 보상으로 요구하는 체제보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된 게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이후 지난달 말 미 의회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경제지원 △체제보장 △평화협정 3가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체제보장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북한의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이후 김정은체제의 안전보장과 종전선언에 대해 김 부위원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공개했지만 미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에 체제보장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사례는 리비아다. 2003년 12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은 자발적 핵 포기를 선언한 이후 2005년 10월 미국은 핵 폐기 작업을 완료했다. 핵을 폐기한 리비아는 2006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카다피는 무너졌다. 북한은 이 대목에서 리비아가 핵을 포기해서 붕괴했다는 식의 공포감이 강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것은 핵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독재체제에 대한 내부 반발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최근 ‘리비아식 모델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카다피 정권의 몰락은 핵 폐기 때문이 아닌 독재체제 내부의 문제 때문이었다”며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은 정권 생존을 위한 보험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독재국가의 체제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미국은 2004년 10월 처음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국가이며 상·하원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대북제재 해제조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6·12 싱가포르 핵 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지만 싱가포르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민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