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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An accomplishment nothing better than the agreement with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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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9 23:58:38 수정 : 2018-05-29 2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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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China could see a rejuvenated, effectively-combined Korea a considerable challenge to its efforts to promote state directed capitalism throughout Asia.

China could bully its more unified neighbor militarily, akin to its antics in the South China Sea, and exert considerable economic pressure.

Iran,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are tacit allies in a nuclear whack-a-mole game. The latter two provide missile and nuclear technology and other support to their lesser partners. Iran is currently believed to be keeping key weapons related technology in North Korea to avoid detection by international inspectors.

Either Russia or China could provide similar services to both rogue states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deal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or Iran could be quickly renuclearized with Russian and Chinese missile and weapons technology.

Once the South has substantial investments and trade with the North, a gradual erosion of North Korean compliance with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would become quite difficult for either South Korea or a future U.S. president to resist.

Ultimately, any deal Mr. Trump strikes that does not include credible commitments from Russia and China to not enable North Korean cheating won’t be worth much.

Given China’s behavior on trade issues and in the South China Sea and Russia’s seizure of the Crimea ? in violation of its 1994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to respect Ukraine’s territorial integrity when it relinquished Soviet-era nuclear weapons ? such assurances from Beijing and Moscow have little value.

In the simplest terms, Mr. Kim appears to have outmaneuvered Mr. Trump.

이란협정보다 나을 것이 없는 성과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중국은 효과적으로 결합되고 활력을 되찾은 한반도를, 아시아 전역에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를 선전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상당한 도전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보다 통일된 이웃을, 남중국해의 위험한 행동과 비슷하게 군사적으로 협박하고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은 핵 두더지 잡기 놀이에서 암묵적인 동맹국들이다. 뒤의 두 나라는 자기네보다 작은 동맹국들에게 미사일과 핵 기술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다. 이란은 핵심적인 무기류와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믿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찰관들의 적발을 피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거래를 타결하는 경우에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는 두 불량국가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 혹은 이란은 러시아 및 중국의 미사일과 무기 기술로 신속하게 핵무기를 다시 보유할 수 있다.

일단 남한이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교역을 하게 되었을 때 북한의 비핵화 협정 의무의 점진적 불이행은 한국 혹은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대항하기에 아주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속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믿을 만한 약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가 타결하는 모든 거래는 궁극적으로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무역현안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인 행태와 러시아의 크림 점령을 감안할 때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그런 보장은 별 가치가 없다. 크림 점령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대의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존중키로 한 1994년의 러시아·미국·영국협정의 위반이다.

간단히 말해서 김정은이 술책으로 트럼프를 이긴 것으로 보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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