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떨어지면 타 지역 배정… 상산고 "역차별이자 위헌"

전북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교 총동창회가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태형 전북고교전형비상대책위원장(단상)이 자사고·외고 불합격자의 평준화지역 학군 내 일반고 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전북교육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에 대해 철회 내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전북 등 전국 주요 시·도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외고 등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을 평준화지역 내 일반고에 배정할 수 없도록 하자 해당 학교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소재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를 지원한 학생들 중 불합격자에 대해 소재지 또는 한국별 후기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2019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지난 3월말 공표했다.

이에 따라 전주·익산·군산 등 평준화 지역에 자리한 상산고와 남성고, 군산중앙고 등 자사고와 전북외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지역 내에 정원 미달 학교가 있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 지역 미달 학교에 재응시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입학전형이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한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육감의 지위와 재량권을 남용해 지역 인재들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서 역차별적이고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전 전북에서는 적잖은 인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서울 등 타지로 떠나곤 했으나, 자사고와 외고가 활성화 하면서 오히려 전국 인재가 전북을 찾고 있어 경제·사회적 유발 효과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상산고와 전북외고로 인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교육환경 문제가 해결돼 조기 안착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북도교육청이 오로지 교육감 개인의 철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사고와 외고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3 학생과 학부형 등 4명은 금명간 정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기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용인외고와 안산 동산고 등 경기지역 8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 중 행정소송을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산고는 지난 2월 민족사관학교, 현대청운고와 자사고 지망 중학생·학부모 등과 함께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같은 입시전형은 전북 외에도 경기·강원·충북·제주도교육청 등 5개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부산 등 9개 시 단위 교육청과 경남·경북·전남·충남 등 4개 도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 학생도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다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충남교육청은 평준화학교 중 미충원학교가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전남교육청은 ‘임의배정동의서’를 제출받아 정원미달 학교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과 경북교육청은 자사고 불합격자 등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각각 정원의 2%, 3% 범위에서 별도로 임의·추첨 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엄윤상 상산고 총동창회장은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순기능이 큰 자사고와 외고를 적극 활성화 하고 동시에 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켜 상호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도내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인재들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입학전형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수정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