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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편파수사 논란’ 가열…주말 시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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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6 09:00:00 수정 : 2018-05-26 0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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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몰카 사건’ 이후 경찰의 성별(性別) 편파수사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수사기관의 성 편파수사를 외치는 시위가 예고됐다.

‘강남/홍대 성별에 따른 차별수사 검경 규탄시위’ 측은 26일 오후 4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시위를 열 예정이다.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시위에서 ‘동일 범죄, 동일 수사, 동일 인권’을 외친다.

카페 운영진은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하며, 워마드 및 운동권과 연대하지 않는다”며 “워마드, 운동권, 정치색 배제는 시위의 목적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규정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혜화역에서는 여성 1만2000여명이 모여 홍대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은 시위 참가자가 5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가 참가자가 늘어나자 집회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앞서 ‘홍익대 몰카 사건’과 ‘피팅 모델 성추행 사건’ 등 몰카 관련 범죄가 불거지자 수사기관의 수사 속도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41만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자나 피의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 쓴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대상이) 특정됐다”며 “용의자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홍대 몰카 사건의 피의자 안모(25)씨에 대한 구속 역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한다. 안씨의 경우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고, 워마드 측에 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증거 인멸’은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중대 사유다.

통계에서도 몰카 관련 범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붙잡힌 몰카 범죄 피의자 1288명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34명이다. 이들 중 여성 피의자는 홍대 몰카 사건의 안씨가 유일하다. 지난해에도 몰카 범죄 피의자 5437명 중 남성이 5271명이었다. 이들 중 구속된 피의자는 남성이 119명, 여성은 없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남성과 여성에 차이가 있다”며 “과거에 비하면 남성들의 공감대가 높아졌지만, 여성들이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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