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웹하드 '국산야동·몰카' 단속 오해와 진실 밝힌다

최근 피팅모델 강제 노출 촬영, 여고 기숙사 몰카 등이 온라인에 불법 유포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웹하드 음란물 단속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단체 등을 불러 단속 실태를 공유하고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에서 6월초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방통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수사 이후 불거진 여성단체들의 거센 불법촬영물 단속 요구 등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풀이된다.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시위를 열고 공정한 수사와 몰카 촬영과 유출, 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들의 응집된 분노는 지난 19일 서울 혜화역에서 경찰 예상(500명)을 훨씬 뛰어넘는 1만여명이 운집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날 시위 주최측은 “경찰은 여자가 피해자였던 불법촬영 사건들에는 수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며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은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존과 너무도 다른 양상을 보이며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웹하드, 촬영 시 ‘불법 동원여부’ 판단이 관건

방통위 측이 해명하려는 첫 번째 사안은 국산 웹하드 단속 문제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들 웹하드는 해외 사이트에 비해 단속이 용이하며, 따라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도 큰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많은 제휴 콘텐츠들의 제목에 ‘일반인 몰카·모텔 영상’, ‘실제 관계 영상’ 등의 문구가 있어 오해를 사고 있지만 검토 결과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합법적인 창작물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창작물’들이 예외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작되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양예원씨 사건 등에서 보듯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온 실정이다. 결국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신고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국내 웹하드에 제휴된 각 콘텐츠에 대한 불법여부 판단은 방통위가 위탁한 민간기관인 카이트(KAIT) 소속 18명의 전문가들이 현재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된 51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외사이트, 원천차단 사실상 불가능…차단기술 적용 검토

더 큰 문제는 이들과 달리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다. 해외사이트들은 사업자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데다 개수도 최소 수천개에 달하는 등 규모도 손쓰기 힘들 정도로 방대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경찰은 물론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신설된 여성가족통신부 심의감시단 등이 총동원돼도 역부족인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소라넷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끊임없이 도메인 바꾸기 등 추적을 피해간 통에 폐쇄까지 1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 국제공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알면서도 당하는 ‘단속 사각지대’는 커져만 온 실정이다.

우회적으로나마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용자들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암호화된 https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솔루션 개발 업체와 관련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래는 내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불법 웹툰공유 ‘밤토끼’를 비롯해 해외서버 보유 업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연내에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략 수십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탓에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방통위 측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처벌강화 법안 속속…몰카 심각성 의식도 공유돼야

현재 상황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대처는 처벌 강화다. 방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속속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불법 음란물이 발견됐을 때 삭제·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강하게 매기는 사업자 처벌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여성 상대의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해외 서버를 가리지 않고 많은 성인물 제목에 ‘일반인 몰카’ 등의 단어가 난무하는 현실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리얼한’ 음란물이 인기리에 소비되는 동안 몰카나 리벤지포르노의 진짜 희생자 역시 양산됐다는 분석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에 필수불가결하게 따라오는 ‘표현의 자유’를 우려한다. 예술과 외설 사이의 보다 세심한 판단 기준, 이 같은 소비가 범죄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가해자를 엄단해 그 심각성을 인지시켜야 할 경찰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그 동안은 몰카·불법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기본적으로 낮고, 워낙 만연하기도 한 탓에 애써 경찰서를 찾아가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게 피해여성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렇게 헛수고한 발걸음이 늘어가면서 쌓여 간 집단적인 실망과 분노가 단체행동으로 폭발한 것이 최근 혜화역 시위 등의 실체라는 것이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