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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꽁꽁 언 서울 아파트 시장… 보유세까지 손보나

입력 : 2018-05-22 22:40:37 수정 : 2018-05-22 2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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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에 5월 매매 2017년의 ‘절반’/ 강남 4구는 70% 안팎 줄어 ‘거래 절벽’/ 2010∼2012년 침체기 수준으로 회귀/ 6월 보유세 개편 맞물려 앞날도 ‘깜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종부세 올릴 듯 서울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본격화한 4월을 기점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고, 최근 들어 아파트값까지 보합·하락 전환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개편 논의까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거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소 앞에 아파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21일 현재 총 3797건으로 일평균 180.8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5월 하루 평균 328.8건보다 45% 감소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며 4월 이후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5월 전체 거래량은 5600여건에 머물 전망이다. 또 이렇게 되면 2010∼2012년 주택 시장 침체기 수준으로 거래량이 쪼그라드는 것이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는 ‘거래 절벽’ 수준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21일 현재 111건으로 하루 평균 5.3건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5월(20.3건)보다 73.9%나 급감한 것이고, 지난 4월에 비해서도 15.7% 감소한 수치다. 또 송파구가 21일 현재 155건으로 전년 대비 73% 줄었고 서초구는 134건으로 69.3%, 강동구는 146건으로 68.3%가 각각 감소했다. 강북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 지역도 거래량이 예년 대비 50∼60%씩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거나 일부 증여 등을 선택하면서 매물이 많지 않다. 하지만 매수세가 함께 위축돼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급매물도 잘 안 팔린다는 전언이다.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으로 투자수요가 꺾인 것도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하반기 이후 보유세 강화 등이 맞물려 하반기 이후 한동안 ‘거래 동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다음 달 발표되는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시장 2018년 1분기 분석-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또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3가지를 꼽았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고서는 “보유세 개편은 가격체계 및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며 “따라서 문제의 선제적인 해결과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후에 정책의 입안 여부 및 과세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기천·백소용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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