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강남' 겨냥 동시다발 규제, 맷집 약한 지방만 울었다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 재건축 타깃 대출규제 ‘절반의 약발’ / 수도권 아파트값 1년간 3.88% 상승 / 지방은 하락세 돌아서 -1.59% 기록 / 박근혜정부 땐 지방이 수도권 앞질러 / 전국 자가보유율 전년比 1.2%P 증가 / 가구 66% “임대료 및 대출금에 부담”

문재인정부 집권 1년 동안 지방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서울·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들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타깃으로 한 규제의 약발이 되레 ‘맷집’이 약한 지방부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아파트값이 더 많이 올랐던 박근혜정부 집권 1년차 당시의 부동산 시장과 다른 분위기다.

8일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정부 집권 1년 동안(2017년 5월8일~2018년 4월30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01% 상승했고,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3.88%, -1.59%의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집권 1년(2013년 2월25일~2014년 2월24일) 동안 박근혜정부에서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95% 상승했는데, 지방(3.98%)의 상승률이 수도권(1.98%)보다 높았다.

문재인정부 1년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16.76% 상승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 강동구가 각각 16.33%, 11.79% 올랐다. 분당구는 현 정부 집권 초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풍선 효과’로 수혜를 본 지역이다. 박근혜정부 때는 1년 동안 경북 칠곡군(24.04%)의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또 경북 구미시(19.08%), 대구 북구(18.68%)가 뒤를 이어 TK 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TK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뜸했다가 박근혜정부 때 분양 등이 몰리면서 시장이 활성화됐던 곳이다.

올해 들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2016년 5~7월 경기도 전월세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5~7월 입주물량은 4만8658호, 계약만료 추정물량은 4만8676건(실거래가 공개건수 기준)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입주와 함께 전월세 계약만료 추정물량이 많은 지역은 신규 아파트로의 수요분산 영향으로 기존 아파트들의 임차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전세가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했다. 이날 국토부가 전국 6만640가구를 대상으로 파악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보유율은 61.1%로 2016년(59.9%)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응답 가구 중 66%는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에서는 그 방안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젊은층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았다.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요구는 평균보다 높은 43.4%로 나타났다. 또 53.8%가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20∼34세)가구는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이 80.8%로 일반가구(66.0%)에 비해 컸다.

나기천·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