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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정부 1년 성적표… 남북화해 '우수' 일자리 '보통'

입력 : 2018-05-07 18:38:59 수정 : 2018-05-07 2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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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공공정책평가협 공동조사 / 100대 국정과제 평균 79.56점 / “소통·통합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 소득주도서 혁신성장 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환송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통일외교안보 분야(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성적은 평균 86.6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으로 따지자면 B학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목표 달성도 중 최고점을 받았다. 반면 지방분권(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경제분야(더불어 잘사는 경제) 평균 점수는 77.32점, 77.60점을 기록해 국정목표 평균(81.02점)을 밑돌았다.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100개 국정과제 달성도 평균은 79.56점이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하 공평협)는 최근 세계일보와 함께 문재인정부 출범 1년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靑 방문객 북적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사흘 앞둔 7일 청와대 방문객들이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계일보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함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년 성과를 평가한 결과 ‘5대 국정목표’는 100점 만점에 81점, ‘100대 과제’는 80점이 나왔다.
이제원 기자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시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추진전략, 100개 세부과제에 관한 ‘1년 종합성적표’가 나온 것이다. 공평협은 지난 1∼5일 소속 정책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국정 목표·전략·과제별 달성도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5대 국정목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중재 등 최근 정부의 북핵 위기 해소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국민소통 행보에 힘입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도 83.80점을 받았다. 하지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77.32점), ‘더불어 잘사는 경제’(77.60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79.73점)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개 추진전략별 평가도 국정목표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가 90.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86.27점)과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85.75점)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반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76.34점),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76.42점),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76.99점) 등은 평가 점수가 낮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둔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를 찾은 어린이들이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 ''다시, 봄''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개 국정과제를 보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89.02점),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89.01점),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86.35점)이 상위 1∼3위에 올랐다. 반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73.75점),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75.27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75.83점)이 하위 1∼3위에 머물렀다.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도 75.83점으로 ‘일자리’와 같은 수준이었다. 박병식 공평협 회장은 “문재인정부 1년을 점검해볼 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위해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과 완전한 핵폐기의 기반을 추진해온 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주도정책에서 혁신성장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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