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too remove nuclear weapons from North Korea

By Ed Feulner (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The head of the “Hermit Kingdom” has determined that it’s in his national interest to meet with President Trump in late May, following a meeting with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Why? Simply put, it may bring some relief to his starving, bankrupt but nuclear weapon-equipped country.

Mr. Kim is really feeling the effects of the harsh economic sanctions now being applied, especially with his protector ? mainland China ? cooperating with their strict enforcement. A call for summit diplomacy is a necessity for Mr. Kim.

The question is, how best for Seoul, Washington and Tokyo to proceed?

My first piece of advice to everyone involved is to stick together. Don’t let Mr. Kim see any separation between the allies. We’ve worked too long and too hard, side-by-side, to let this outsider come between us. If we go our separate ways, it will be much easier for him to play us off against each other.

My second piece of advice is to demand immediate compliance with our shared objective of the dismantling and removal of all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from North Korea. We should insist that we won’t relax strict economic sanctions until the weapons are out.

Our independent inspectors must have unlimited access to proven and to suspected weapons development and storage sites. Never mind promises ? they must see the bombs on trucks coming out.

These two basic points are essential if we are to rid the region and the world of this nuclear bomb-enabled ruler.

The intricacies of political thinking, however, leads me to a third piece of advice: If we insist on the first two, he will find it harder to agree. Therefore, we shouldn’t get our hopes too high for immediate positive action from these summits.

북한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법

에드 퓰너(헤리티지재단 창설자)

‘은자의 왕국’ 지배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5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결정했다. 왜 그럴까.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굶주리고 파산했지만 핵무기를 갖춘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일련의 혹독한 경제 제재의 효과, 특히 그의 보호자인 중국 본토가 제재의 엄격한 시행에 협력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 김으로서는 정상외교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서울과 워싱턴 및 도쿄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가이다.

관계자 모두에게 내가 하는 첫 번째 충고는 단결하라는 것이다. 김이 동맹국들 사이에 어떤 분열도 보지 못하게 하자. 이 국외자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도록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주 오래 열심히 협력해 왔다. 만약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간다면 그가 우리가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나의 두 번째 충고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운반 체제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우리의 공동목표에 즉각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제거될 때까지 우리는 엄격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고집해야 한다.

우리의 독자적인 조사관들이 입증되었거나 의심을 받는 무기 개발 및 저장 시설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약속은 잊으라. 조사관들이 트럭에 실려 나오는 폭탄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그 지역과 세계에서 이런 핵폭탄 사용이 가능한 통치자를 제거하려면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요점이 필수다.

그러나 필자의 세 번째 충고는 복잡한 정치적 고려에 기인한다. 만약 우리가 처음 두 가지 충고 내용을 고집할 경우 그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너무 높이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