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방점은 '빠른 속도로 관계 개선'

민간·체육부문 교류부터 확대/ 8·15 이산상봉 위해 적십자 회담 개최/ 상봉 정례화·억류자 南 송환은 미포함/ 철도·도로연결, 안보리 제재 위반소지/ 완화·해제 안되면 사실상 실현 힘들어/‘남북관계’ 합의문 1조 적시, 金 의지 반영

박수도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제원 기자

남북 정상이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자는 얘기로 요약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은 1조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 철저 이행 △이른 시일 내 고위급회담 등 개최 △개성지역 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접촉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2000년 정상회담 합의인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 참여하기로 한 점은 민간·체육 부문의 교류협력부터 확대하고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강물·대동강물 뿌리는 두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있는 ‘소떼 길’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1953년생 소나무 ‘반송’을 심은 뒤 남측 한강수와 북측 대동강물을 뿌리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상봉 정례화를 못 박거나 우리 국민 억류자 송환 등의 문제는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남북 합의에 따라 8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되면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의 마지막 상봉행사 이후 3년 만에 혈육이 만나게 된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10·4선언 이행을 명문화하고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명시한 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의 촘촘한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지 않는 한 한국의 자본이 투입되는 경제협력사업은 현실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설명자료를 통해 “남북경협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개성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청와대는 “양측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촉진이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개성에서 남북공동사무소를 운영하다 우리 당국자들이 두 번이나 일방적으로 추방되고 신체적 위협까지 당한 좋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서울과 평양 두 곳에 공동사무소를 둬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 과 만찬 일후 환송 공연을 보고나후 아쉬운 이별을 하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제원기자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전 환담에서 만리마(萬里馬) 속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빠른 속도의 관계 개선을 주장했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지루하게 끌고 가면 빠르게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김민서 기자 [e-mail], 판문점=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