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핵화 구체안 내놓나…'남북 공동합의문 1항' 관심 집중

주요 의제 전망 / 北 ‘핵 보유국 선언’ 의구심 여전… 기존 핵무기 처리 방향도 불투명 / NPT복귀·사찰수용 등 조치 필요 / 일각 “北·美대화 전 담판 어려워… 명문화 아닌 원론적 수준 예상”

오는 27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남북 공동합의문 1항에 비핵화 관련 구체적 조치가 담길지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북한의 비핵화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담아낸 구체적 조치가 나올지가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북부 핵실험장 폐쇄 방침을 결정했다.

5년 전 같은 회의체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공식 정책 노선으로 채택했던 핵·경제 병진 건설 노선의 마무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며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해 비핵화 과정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기존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세계적 핵강국‘, ‘핵시험(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도 강조해 비핵화 의지라기보다는 ‘핵 강국 선언’에 다름없다는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합의문에 비핵화 의지가 담긴 구체적 조치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육성이나 합의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담긴 구체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 체결 논의든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비핵화 시점을 명확히 하고 핵무기·핵물질·핵시설·핵 프로그램·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등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을 9일 앞둔 지난 18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판문점의 남측과 북측 병사들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미 최고지도자 간 핵 담판에 앞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명문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동결은 하지만 기존의 핵은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의 단계적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 공동이 노력하기로 했다는 식의 원론적 수준에서의 합의가 담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상회담 준비를 한 경험이 있는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상징적 차원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선언하는 수준 정도의 문구만 담길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파격 행보와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민서·박수찬·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