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시작가 3조3000억

과기정보통신부, 경매안 공개 / 블록단위 쪼개 입찰 ‘클락방식’ 도입 /‘총량제한’으로 낙찰 경쟁 치열할 듯 / 이통 3사 “시작가 너무 높아 부담”

차세대 이동통신 5G(5세대) 주파수를 이동통신사들에 할당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됐다. 경매 시작가는 약 3조3000억원이며, 경매 방식은 주파수를 블록 단위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무기명 블록(클락)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동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경매 시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경매 대상은 3.5㎓ 대역 280㎒ 폭과 28㎓ 대역 2400㎒ 폭이다.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주파수가 고속도로라면 대역폭은 고속도로의 폭 혹은 차로 수에 비유된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를 10㎒, 100㎒ 블록 단위로 쪼개 1단계에서 주파수 양과 2단계에서 위치를 정하는 클락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3.5㎓ 대역은 10㎒ 폭 단위로 28개 블록이 경매에 나온다. 1단계에서 이통 3사가 각각 원하는 개수의 블록을 입찰하고 총합이 28개를 넘을 경우 입찰가를 한 단계씩 높여 2라운드, 3라운드로 이어간다. 라운드를 거칠수록 입찰 가격이 오르고, 비용 압박 탓에 블록 신청 개수가 줄어드는 원리다.

이날 공개된 5G 주파수 경매안의 핵심은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시작가와 총량 제한이다.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3.5㎓ 대역 전체의 최저 입찰가는 2조6544억원, 5년 사용 가능한 28㎓는 6214억원에 경매에 부쳐진다. 이통 3사가 최소 3조2760억원의 자금을 쏟아야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구체적인 산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 있었던 2016년 LTE 주파수 경매 최저가(140㎒ 폭에 약 2조6000억원)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할 경우 5G 주파수의 경매 시작가는 10조원에 이르지만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낮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저가가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매한 영국의 경우 최저 경매가보다 38배 높은 가격에 주파수가 낙찰됐으며 우리나라도 최저가 대비 2~3배 높은 가격에 낙찰가가 형성된 바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5G는 사업 불확실성이 크고 LTE 대비 최소 2∼3배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통신비 인하 압박에 최저 경매가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와 5G 생태계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작가가 높으면 낙찰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한 낙찰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파수를 배정받지 못하는 업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총량 제한도 경쟁 열기를 좌우할 열쇠다. 한 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을 많이 허용할수록 낙찰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3.5㎓ 대역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 총량이 기존 보유량을 합해 40%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균등 배분을 주장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100㎒(총량의 37%)를 선호한다. 3사가 100·100·80㎒나 100·90·90㎒ 등 그나마 서로 비슷하게 할당받을 수 있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어서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