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전협정'→'종전 선언'→'평화협정' 논의 예정· 폼페이오 방북정보 공유

청와대는 남북정상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전협정 체제에서 종전 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키로 했으며 아주 축복할 일이다"고 종전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종전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는지'를 묻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로 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종전선언 주체와 관련해선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느냐"고 강조한 뒤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 지어야 하느냐는 계속 검토·협의할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계기가 되겠지만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하기에 그런 방식을 준비 중"이라며 "북미회담도 당사자 간 원칙적 합의가 있기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했다.

핵심 사항 중 하나인 '미국이 북한 체제안정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 갖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북한이 가진 기대를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논의중임을 알렸다.

'남북미 간 엄존하는 비핵화 방안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로 이끌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남북은 이미 합의한 1991년 불가침 합의가 있고, 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선언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비핵화 의미가 나라마다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와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 같다고 본다"며 "다만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하지만 줄거리는 큰 차이가 없다. 남북미가 구상하는 방안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잘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겸 국무장관 내정자가 이달 초 극비리에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우리가 확인해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한미 간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미 알고 있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