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 입법기능 현황·평가'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변협이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오신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현대사회는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입법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방대한 양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 증가가 순기능도 있지만 ‘과다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최적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양질의 법률을 적기에 입법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고 송수현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홍세욱 변협 제1기획이사,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해성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변협은 법률안 의견 제출,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운영, 법제연구원 운영, 입법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국회 입법기능 향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