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장영수 교수, 4년 중임제 두고 朴은 맞고 文은 틀리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동안 재정비 과정을 마치고 10일 밤 12시 15분에 방송된 MBC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사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해당 방송에서는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학계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아래 사진) 교수는 4년 중임제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분권은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됐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5년 담임제를 채택한 건 4년 중임제가 장기집권 내지 독재의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5년 단임제를 다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건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의미한다"며 "장기집권의 독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22일 아시아경제를 통해서도 장 교수는 "대통령 임기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나는 건데 제왕제와 같은 폐단이 더 심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 후 장 교수가 과거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24일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개정돼 30년 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면서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날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장 교수는 "(사회적으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진단하며 "지금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현행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임기말 권력 누수’와 ‘무책임성’을 꼽으면서,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임기 말이라도 대통령이 의욕을 잃고 대충하는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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